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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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품목 다양화를 위한 복지용구 시범사업을 소개합니다.
Q1.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이 무엇인가요?
=>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수급자의 복지용구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저귀 센서와 구강 세척기를 사업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급여제공하는 사업입니다.
Q2. 어느 지역에서,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 대전 중구, 광주 북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전국 6개 지역에서만 시범으로 운영됩니다.
=> 시범지역 내에 실거주지 주소가 해당되는 장기요양 '일반'수급자 총 1천명 이내가 대상자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됩니다.
Q3.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는 실거주 지역 내 사업 참여 복지용구 사업소 또는 공단을 통해 '품목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소를 방문해 상담 및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Q4. 기저귀 센서와 구강 세척기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나요?
=> 기저귀 센서는 대소변으로 오염된 기저귀 착용 시간을 단축해 요로 감염, 발진 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구강 세척기는 플러그, 잇몸 염증, 구취 감소 등 수급자의 구강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5.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품목 구입 시 본인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 시범사업 품목 이용이 가능한 수급자는 복지용구 연 한도액(160만원) 범위 내에서 감경없이 제품 가격의 3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Q6. 예비급여 시범사업 품목별 구매 가능 수량은 몇 개인가요?
=> 품목당 1개씩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Q7.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품목의 소모품도 복지용구 연 한도액 내에서 급여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 기저귀 센서는 기본 구성으로 일회용 스티커 200개, 접착 패드 2매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강 세척기는 기본 구성으로 마우스 피스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본 구성으로 제공되는 소모품 외에 추가로 구매를 원할 때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Q8.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품목은 모든 사업소에서 구매가 가능한가요?
=> 실거주지 지역 내 사업 참여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Q9. 복지용구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품목 구입 시점에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구입 이후 연 한도액을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비용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0.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부(033-736-3891, 3892) 또는 지역별 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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