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주요내용

▶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급여내용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관리운영체계

▶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16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장기요양보험료율: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국가지원

장기요양보험료율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최대 시설 8%, 재가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재발급 방법

발급가능대상 :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

정부24홈페이지(www.gov.kr)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인정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장기요양등급: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급여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될 수 있음

②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급여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됨

연 한도액 적용구간: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현재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범위 등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사재료비

2.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이ㆍ미용비

4.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 주기

1.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2.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제공 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청은 건강보험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확인을 하고 다니시는 병원 또는 인근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요청을 하며, 주변환경이나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 시설에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2024년도 보험료 기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 ·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건강보험료율 7.09%)]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장기요양보험료는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입니다.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